네덜란드 항소심, 이스라엘에 F-35 부품 파는 것 금지시켜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네덜란드 항소심이 12일 분명한 국제법 위반 위험을 이유로 정부에 전투기 F-35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3곳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가자 지구 내 이스라엘군 행동을 볼 때 수출 허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이날 판사는 "수출된 F-35 부품이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데 사용될 분명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수출은 7일 이내에 중단되어야 한다. 한편 마크 뤼터 총리는 이스라엘에 도착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날 예정으로 있다.

옥스팜 노비브, 팍스 네덜란드 및 라이츠 포럼 등 단체는 항공기 부품의 계속적인 이스라엘 이전은 네덜란드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범하고 있는 전쟁 범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를 냈다. 

1월에 1심은 정부 편을 들어 정부 창고에 비축된 미국 소유의 부품을 계속 이스라엘에 보내는 것을 허용했다. 네덜란드에는 유럽에 있는 F-35 지역 비축창고 3곳 중 한 곳이 소재한다.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제한할 생각이다. 영국에서 인권단체들이 이와 비슷한 소송을 냈다.

미국에서는 상원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무기 판매를 사전에 의회 허락을 얻도록 하는 법을 냈다.

지난달 유엔 최고법원은 이스라엘에게 가자 전투에서 사망, 파괴 및 제노사이드 해당 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모든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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