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자영업자·소상공인 2.4조원 이자환급…대통령령 최대치"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분당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경제의 허리고 버팀목이다. 저에게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순위"라며 "후보 시절 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정부 출범 후에도 코로나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50조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혜택, 불합리한 영업규제와 고용규제 개선, 투자유치 여건 조성 등 업계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와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며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및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며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량한 자영업자 면책'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몇만원이면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판매자만 처벌하도록 돼있다"며 "단 한 차례만 적발해도 영업정지 2개월의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받을 수 있어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업정지 2개월을 1주일로 감소하겠다고 했다.

불합리한 영업·고용 규제 개선 정책도 소개됐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적용 생활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하겠다"며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 영업기준 합리화 등을 언급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와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허용기간을 확대하고 전문분야의 인턴활동도 허용하겠다"고 인력 확보 복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중소기업지원모태펀드 자금 중 1조6000억원을 1분기 중 출자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의 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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