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대 정원 확대, 더는 미룰 수 없어…과거 정부는 선거 생각만"

[서울=뉴시스] 양소리 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 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7일 강조했다. 또 과거 정부가 이같이 시급한 사안을 "선거를 너무 인식"해서 해결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시작된 KBS 특별대담에서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기준으로 했을 때 의료인 수가 최하위"라며 "의료진의 역량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또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의료인) 증원은 필요"하고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발생한 문제는 과거 정부의 과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선거를, 정부들이 너무 인식하고 의료 소비자인 환자 가족과 의료진과의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땐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가)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상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단 출산율을 1.0을 목표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 20여 년간 저출산 문제에 막대한 재정을 들였다며 "사는 데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느는 건 아니라는 경험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구조적인 문제 '우리 사회가 과도한 혹은 불필요한 경쟁에 너무 휘말려 있는 게 아닌가'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갖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8시까지 교육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국가든 교육 당국이든 지방정부, 사회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저희가 가야 할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교육일선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부교사를 채용하고 교수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갈등이나 이해대립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조정하면서, 반드시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추진해야 될 그런 제도"라며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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