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31일 구속, 159일 만에 석방
명절 지역 유권자에 선물 돌린 혐의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8.31 phs643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31/NISI20230831_0001353248_web.jpg?rnd=20230831115519)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8.31 [email protected]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70) 경북 김천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일 석방됐다.
지난해 8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159일 만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인사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해 8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159일 만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연미)는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지역 주민 1800여명에게 6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여러 인사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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