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성태 등 부적격자 29명 '공천 배제'…주호영 등 지역구 바꾼 중진도 페널티(종합)

[서울=뉴시스]이승재 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신청자 849명 가운데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보고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전략적으로 지역구를 바꿨거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역구가 조정된 경우에도 3선 이상 중진 의원이라면 예외 없이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했다. 해당 인원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면접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된다.

29명의 부적격자에는 현역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경력은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의 경우 부적격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자녀 채용 비리 등도 원천 배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기존에 세운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 '신 4대악 범죄'와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자녀의 병역·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 기준을 발표하며 이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의원은 자녀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 복권됐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부적격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전과라도 20년 이상 경과된 범죄는 그 내용과 사실의 경중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며 "1심 형이 선고되지 않고 기소된 경우에도 범죄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변소 내용을 보고 부적격자로 포함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면받은 경우에도 공천받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사면 복권 돼도 원천 배제인 경우라면 당연히 부적격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적격 대상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날 설을 맞아 단행된 사면·복권 대상자 1명이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사무총장은 '당내 폭력 전과가 있는 의원들도 공천받게 되느냐'는 취지 질의에는 "내용의 경중을 판단해 국민 눈높이에서 예외를 인정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경선 페널티 부과와 관련해 접수된 이의 제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앞서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게 경선 득표율을 15% 감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조정지수'와 관련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의원 등도 예외 없이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구역 개편 지역구의 경우 5선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의원 측은 지난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선거구 개편이 이뤄져 동일 지역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3선의 박덕흠(충북 동남4군) 의원과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의원의 지역구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가 조정돼 15%의 감산 페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5선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을'에서 '수성구갑'으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동일 지역구로 판정받아 페널티를 적용받게 됐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근에서) 지역구를 이동하는 것은 동일 지역구로 봤다"며 "대구 같은 데서 동일 지역구로 이동한 경우에는 감산 대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선거구가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동일 지역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을 옮긴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도 페널티 대상이다. 단, 이 의원의 지역구에는 후보 등록이 이뤄지기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수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장 사무총장은 관련 질의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경선으로 갔을 때 감산인데, 해당 지역은 이 의원 혼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감산을 적용할 경우가 생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조정지수'를 험지로 분류되는 약세 지역에서 출마한 경우에도 30%의 감산 페널티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얼마 전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마포을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해당 지역구는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이 19·20·21대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했다.

아울러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광역부단체장 등을 지낸 공천 신청자에게는 정치 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타당 소속으로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당내 경선을 포함한 공직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 등을 지낸 경우에도 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정 위원장은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을 최소화해 국민 바람인 세대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총선 승리를 견인할 거점 선거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메인 컨셉은 '미래 모자이크'이며 서울은 '대한민국 1번지'. 경기·인천은 '기회', 충청은 '성장', 부산·울산·경남은 '함께', 호남은 '동서 화합을 각각 컨셉으로 정했다.

공천 신청자 면접은 오는 13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첫날 서울·제주·광주를 시작으로 2일차 경기1·인천·전북, 3일차 경기2·전남·충북·충남, 4일차 세종·대전·경남·경북, 5일차 강원·울산·부산·대구·경남 밀양시(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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