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 총선 개혁과제로 개헌 발표…"민주주의 혁신 필요"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승주 수습 기자 = 기본소득당과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한 '새진보연합'이 22대 총선 개혁과제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위헌 규정 등이 담긴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준연동형제 유지 기조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 혁신, 개혁 과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상임선거대위원장과 오준호 선대위원 등은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와 민주주의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용 위원장은 "87년 헌법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지금, 개헌을 포함한 민주주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권력자가 제 멋대로 민심을 거부하는 시대를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5대 개혁 과제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명백한 위헌법률'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선대위원은 "입법부에서 개혁 법률을 통과시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고 설명했다.

용 위원장도 "가족을 잃은 국민이 머리를 밀고 매일 오체투지를 이어가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아주 손쉽게 거부당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여전히 입을 꾹 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이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참여 기소권 심의위원회 신설 ▲대검찰청·대법원·헌법재판소의 지방 이전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사실상 총선을 위한 첫발을 뗀 새진보연합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과 비례제 연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치개혁 과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위성정당에 준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새진보연합이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참여하는 안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오 위원은 "연합비례정당 같은 것이 단순하게 '의석을 나누자' 정도가 아니라 이런 중요한 민주주의 혁신 개혁 과제들을 먼저 논의하고 협의해 가는 기구가 되어야 국민들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 위원장은 아직 민주당으로부터 통합 비례정당에 관해 논의하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이 아니라 통합형 비례정당, 연합정당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도 실제로 이후에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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