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특별사면안 상정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행정제제 감면 등 조치 시행"
"일상적 경제활동 지원 조치 계속 추진"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번 설 특별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사, 감형, 복권 안건을 상정하고 이번 설 특사 규모와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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