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역 의대 신설" 공약, 전남 국립 의대 파란불 켜지나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 의대 신설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남권 의대 신설에 청신호가 켜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4일 국회에서 지역 의대 신설을 핵심내용으로 한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가 건강, 둘째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라면서 "지역 격차 해소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고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장은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조만간 확정 발표하면, 의료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숫자 부족을 확인한 만큼,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역 의대 확충과 지역 의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 그 곳에서 의료활동을 지속하고 영위할 인센티브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한 여러 의료인들의 걱정을 잘 안다"며 "디테일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이날 공약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패키지는 ▲충분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수가 보상 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이다.

전국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방의 필수의료 붕괴를 극복하고 필수, 비필수 의료 분야 간 불공정 생태계 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응계획에 중점을 뒀으나, 지역 의대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나, 필수의료 체계를 되살리기는 것이 보다 급선무라는 정부 판단에 지역 의료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더해 '의대 신설 카드'가 새롭게 더해진 것으로 읽힌다.

지역에 의대가 없는 전남 입장에서 보면 의대 정원 확대,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현도 담보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의대 신설 공약이 발표되면서 '전남 의대'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전남은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1.7명으로 전국에서 의료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곳이고,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국립 의대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의대 신설은 벼랑 끝에 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길이자 의료개혁의 확실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의대 신설은 30년 숙원사업으로, 전남도는 캐나다 온타리오 의대를 모델로 목포대, 순천대와 함께 '통합 단일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며, 전남도의회는 조례로, 각급 기관단체는 성명과 입장문을 통해 전남 단일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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