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3월 중 91개 부담금 구체적 정비 방안 발표하겠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게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해 1월에는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지표상 경기 회복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아직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짚었다.
최 부총리는 "다만 민간소비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 차가 커서 아직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월 소비자물가는 2.8%를 기록했고, 추세적인 물가인 근원물가도 2.5%까지 하락했다"며 "다만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 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이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위해 먼저 설 민생안정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며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하고, 올해 계약재배 물량을 8000t으로 확대해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제별로 진행 중인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이 한 건의사항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월 중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밀착 관리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며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하고, 올해 계약재배 물량을 8000t으로 확대해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제별로 진행 중인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이 한 건의사항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월 중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