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해결…필요의료 10조 투입"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필요한 의료진의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약속한 이후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를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4대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가하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의료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는 경찰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인재 전용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개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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