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협회 "한국 등 동맹국도 中수출통제 도입해야"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한국 등 동맹국들도 미국과 유사하게 중국에 첨단반도체 장비 등을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도록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SIA는 지난 1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 관련 의견서에서 공평한 경쟁을 위한 다자간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BIS가 동맹국들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채택하도록 설득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로 인해 동맹국들과 규제 불일치가 발생해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예를들어 미국 기업의 경우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없는 장비도 중국의 첨단 제조시설로 수출할 수 없는데 반해, 한국이나 일본,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의 경쟁 업체들은 목록에 없는 장비면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간 규제 비대칭성으로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국 정부가 대중 수출통제로 달성하려던 목표도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SIA는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규제의 존재 때문에 해외 경쟁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그들의 연구 개발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한국 등 동맹국들도 미국과 같은 대중 수출통제를 도입해 다자간 방식으로 통제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역시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통제에 동맹국들, 특히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특출난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에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해왔다.

네덜란드나 일본 역시 일부 규제가 있으나 미국 수준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SIA의 주장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입 요구나 협의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 정부가 다자간 규제를 추구해온 만큼 향후 한국에도 대중 수출통제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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