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서 민생경제 위기 비판…"윤, 먹고사는 문제 등한시"
"초부자감세 추진하더니 성장은 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첨단 미래산업·기초과학 투자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 중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단으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다"며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다.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다"며 "현실은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처와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방향 전환과 첨단 미래산업 및 기초과학 투자를 핵심 과제로 들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며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 R&D 투자 확대,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이라며 "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 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다"며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다.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다"며 "현실은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처와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방향 전환과 첨단 미래산업 및 기초과학 투자를 핵심 과제로 들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며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 R&D 투자 확대,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이라며 "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