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북, 접경지역 도발·가짜뉴스 등 '선거개입' 시도 예상"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선거를 앞두고 접경지역 도발,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등 북한 정권의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민관군의 하나된 사전 차단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민관군 총력 안보태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반통일적이고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어 올해도 북한 정권의 접경지역 도발,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국토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수호를 위한 가치적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총력대비 시스템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통합방위회의 최초로 접경지역 주민, 동해 목선 귀순 신고 주민 등 국민 참관단 11명이 참석했다. 안보관련 민간전문가도 함께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는 군, 정부, 정보기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나된 총력 안보태세를 갖추는게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국민들을 참관단으로 초청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현 안보정세, 민방위대비태세, 통합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 등의 발표가 있었다.

또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 전자기 공격 대응 등 주제별 토론에서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기관별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 후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대통령의 표창도 이뤄졌다.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이 표창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까지 함께하고 특히 국민참관단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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