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오는 4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일었던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최근 김 검사에 대해 징계수위를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함께 감찰위 대상에 오른 박대범 검사에 대해선 검찰총장 경고 수준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검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이보다 높은 수준인 해임 권고가 나온 데엔 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심각하단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인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정치활동' 논란을 빚었다. 이 일로 대검 감찰 결과 '검사장 경고' 조처를 받은 뒤에도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박 검사는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며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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