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러 경제 제재 6개월 연장…"무력 쓰면 효력 유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부과한 경제 제재 만료 시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U 이사회는 29일(현지시간) "오늘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행동에 부과한 제재 조치를 오는 7월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불법 행위가 국제법상 심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력 사용 금지를 계속 위반하는 한, EU가 부과한 모든 조치의 효력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제재는 무역, 금융, 기술, 민·군 양용품, 산업, 운송, 사치품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 12월18일 시행한 12차 제재에는 러시아로부터 보석류를 포함한 다이아몬드를 직간접적으로 수입·구매·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러시아는 해상 원유를 비롯해 특정 제품을 EU로 수출·입할 수 없게 된다. 러시아 은행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되고, 러시아 국영 매체는 등록 취소돼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광범위한 개인과 단체는 개별 제한 조치로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등을 부과받는다.

또 EU는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는 데에 대비해 제재 역량 강화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강제 합병한 2014년 처음 경제 제재를 도입했다. 그 뒤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제재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러시아의 크름반도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