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올해 총선 국면…규제 입법 증가 우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올해 총선 국면을 맞아 규제 입법이 증가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회사법 관련 발표를 맡은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M&A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선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례 축적 등 관련 규제 신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지난해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잠정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입법 전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지난해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중소·영세 사업자의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올해 주주권 행사 분야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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