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예고에 "정당성 없어…몰염치한 정권"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지은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에 대해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 행사다. 비정하고 몰염치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참사가 발생한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쌍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예고하자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민주당은 법에서 특검을 제외하고 법안 시행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양보의 양보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한파의 길 위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호소한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인데 그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책임과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배상과 보상은 이뤄질 수 없다"며 "선후도 맞지 않고 이성적 태도가 아니다.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귀찮게 여기며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모든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비정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민생만 9번 외친 윤 대통령이 오늘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참으로 부끄럼 모르는 무책임한 정부"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신년사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행동하는 따뜻한 정부 되겠다고 어이없게도 그렇게 약속했다"며 "하지만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최악의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 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무책임이 초래한 사고임에도 사과는커녕 반성조차 없더니, 유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며 진상규명을 애원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며 "참 비정하고 몰염치한 정권"이라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조사기구 출범을 총선 이후로 미뤘다. 유족이 원한 특검 도입, 추천위원 다 내려 놓았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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