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월1일 이전 합의' 주문에도 여야 중대재해법 협상 '평행선'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경록 조성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달 1일 본회의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중대재해법)' 관련 합의를 공개 주문했지만 여야간 협상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25인 이하 또는 30인 이하 사업장 1년 유예 등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민주당의 논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에 "우리가 30명 이하, 아니면 25명 이하만 1년만 (유예)해달라고 한 것도 (민주당은) 하나도 안 들어주겠다고 한다"며 협상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이는 (다음달 1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입장이 바뀌어야 회동을 한다. 입장이 안 바뀐 것만 확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월요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 있는 날인데 특별한 사정(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찬)이 있어서 (못했다), 본회의 전에 만나서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오찬에서 야당과 중대재해처벌법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청 등 야당 요구사항 수용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김 의장의 주문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조건으로 인해 또다시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는 누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청 없이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앞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직접 예산 1조2000억원을 2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구체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저희는 정부나 여당이 중대재해 예방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안을 가져오면, 협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며 "그렇지만 그런 대책도 없이 무엇을 유예하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다음 달 본회의나 임시회의 때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주 가능성이 크다"면서 "2월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정이 안 되고 있다"며 "노동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만들 거냐는 게 협의가 되면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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