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추진' 뿔난 스타트업 대표들…과반수 "부정적"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스타트업 10곳 중 5곳은 관련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 중 플랫폼 스타트업의 경우 54.4%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산업 생태계가 발전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문항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스타트업이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된다면 J커브를 그리던 성장동력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제받는 사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 것 45.3% ▲규제가 적용될 대상의 기준이 광범위해 어떤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이 될지 명확하지 않아 항상 규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 39.6% ▲스타트업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 엑싯하거나 투자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32.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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