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책사 나바로 징역 4개월 선고받아…의회 폭동 조사 거부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1.6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에 관한 의회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 정치매체 더힐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지방 법원의 애밋 메타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나바로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의 배심원단은 지난해 9월 나바로가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한 하원 특별위원회의 소환을 무시하고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

나바로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부 기록 및 통신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에 해당하는 '행정 특권(executive privilege)'을 발동한 만큼 의회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메타 판사는 '행정 특권'은 소환장을 거부할 수 있는 "마법"이 아니라며 나바로의 주장을 일축했다.

메타 판사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고, 정치적 기소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들(의회)은 단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고 당신은 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나바로 전 국장은 트럼프 측근 중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에 이어 의회 소환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인물이 됐다.

배넌은 2022년 10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까지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의 나바로는 대중 강경파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호무역 정책과 고율 관세를 제안하며 대중국 무역 전쟁을 기획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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