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80명 "병립형 퇴행은 소탐대실…연동형 약속 지켜야"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0명은 26일 4월 총선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병립형 퇴행은 비례 몇 석을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 보는 소탐대실이다.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8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립형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234명은 지난 23일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를 발족하고,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견제·심판을 위한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민주당과 모든 진보·개혁정당들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제 시민사회단체가 일치된 목소리로 제시한 위 제안을 지지·환영하고, 우리 민주당이 선거연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은 집권 1년 반 만에 국정운영과 민생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은 윤석열 정부를 중간평가하고 이를 견제·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앞으로 3년 동안 대한민국 공동체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민주 진영 분열의 명분을 주는 것이며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라며 "'대의명분 없는 약속 대련'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선거 기간 내내 제3지대, 시민단체의 공세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다시 '윤석열 정부 대 민주개혁진보세력'의 구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로서 정부·여당의 의석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민주개혁진보대연합 제안은 '지역구 연합', '정책 연합', '비례후보 추천 연합' 등을 포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253석 지역구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정부·여당과 1 대 1 구도를 만들고 지역구 최대 의석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충청, 강원, 부울경 등에서 표 분산으로 경합지역 늘고, 0.73%p 차이 대선 패배의 악몽이 지역구에서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한 국민과의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고, 22대 국회에서 정책연합을 통해 저출생·기후위기·경제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효능감과 신뢰를 되찾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거부권을 시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특검법과 50억클럽특검법, 노란봉투법 등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즉시 처리하는 방안 역시 위 선거연합의 공통공약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준연동형 유지를 촉구한 것은 민주당 내부 기류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의견이 갈린 상태였다가 현재는 제3의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병립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번 총선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해 11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일면서 지도부는 병립형과 같지만 비례 의석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3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제나 위성정당 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 중이지만 진전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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