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개혁 좌담회 참석…"민주당 동의 안해도 특권 포기"

[서울=뉴시스] 신항섭 김경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정치개혁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정치인이 대한 여러 가지 직업적 매력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걸 하향하는 것이 정치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선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외에도 국민들이 제안하면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없어도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원이 주최로 열린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 긴급좌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좌담회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의원 특권 및 기득권을 내려놓고 5000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위원장을 비롯해 홍영림 여의도원구원장,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혁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함께 특권 내려놓고 정치개혁의 길로 함께 걸으면 반드시 현실이 될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좌담회를 통해 우리 정치가 시민 트렌드 정치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저희가 이야기 하고 있는 다섯 가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해왔지만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이라며 "당연히 국민들이 이 다섯가지 모두 좋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가지를 이미 공천에 조건으로 걸고 서약서를 받기로 한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든 안하든 우리는 할 것이다. 저희 정치개혁의 본질이며 국민들이 알아봐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이 있었으며 패널들의 토론이 시작됐다.

김민전 교수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면책특권은 1904년 영국 국회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1975년 면책특권이 형사재판에는 관여 없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며 "면책은 민사에만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정혁진 변호사는 "기사를 봤더니 의원 특권이 186개가 있다고 하고 지금 기소돼 수사 중인 의원이 40명 있다고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2024년 수준에 부합하는 정치와 정치인을 가질 자격과 권리가 있다 생각한다. 그럴 자격 갖춘 동료시민들이 그 권리 가질 수 있게 제도를 변경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교수는 "헌법에 국회의원 수가 200인 이상으로 돼 있다. 이게 300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세밀하게 의원정수 책정하고 필요하다면 선거법도 상세히 봐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토론을 듣고 난 후 한 위원장은 "우리 정치 문제 중 하나가 국회의원이 직업적으로 너무 매력적이라 생각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직업적으로 매력이 있다"며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정년 이후까지 대접 받고 충분한 경제적 보상까지 받으며 생활을 영유하기에 너무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나라 있어서 의원직은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다"면서 "직업적 매력도를 낮추더라도 더 훌륭한 분들이 오실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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