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위성정당 방지법 여당이 받아주지 않아"
[서울=뉴시스]강주희 이종희 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여야가 협상 중이지만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제나 위성정당 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 중이지만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은 협의 중"이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말씀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선거제 논의 마지노선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정개특위 논의가 끝내야 협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민주당에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두고 현행인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의견이 갈린 상태였다가 현재는 제3의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병립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번 총선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해 11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일면서 지도부는 병립형과 같지만 비례 의석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3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선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과 정부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 대변인은 "2년 유예를 해줌에도 아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정부에 대해 의원들이 분노했다"며 "산업 안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법사위·환노위원들이 원내대표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국무회의가 30일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아직 거부권을 하지 않았지만 당에선 유가족들과 비상행동에 돌입해 아침 인사나 피케팅 시위를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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