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특구·초광역·자율성' 부산의 미래 생존법을 논하다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시대' 추진을 통한 생존법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2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티호텔에서 '부산시 지방시대 추진계획 의견수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비롯한 부산시 지방시대 종합계획 개요 및 올해 시행 추진계획,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부산시 특구 계획(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주요 내용을 발표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 중점 추진 과제로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발전특구 도입 ▲의료복지 혁신 ▲도심융합특구 조성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인재가 양성되고 그들의 취·창업, 정주까지 연결되는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으로의 이주 이유 중 하나가 교육 문제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전까지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이 각기 따로 노는 형태였지만, 현 정부에서는 교육과 지역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장은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이야기하며 "특정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으로 '자율성'을 꼽은 그는 "현 정부 지방시대 철학인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에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수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시 지방시대 계획의 세 가지 방향으로 글로벌 도시로의 전환, 기후재난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사회적 문제 해소를 통한 행복도시를 들었다.

배 연구위원은 "부산시는 4대 특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활용해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역할을 취해야 할 것이며, 이에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경준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도시 간 경쟁 시대"라며 "대한민국이 아닌 서울이 표준이 돼 타국 도시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산은 울산, 경남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초광역권 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 문화 관광 및 의료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재욱 신라대 교수는 특구 사업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수도권에는 이미 첨단 산업 위주로 수많은 기업들의 환경이 갖춰져 있다. 이런 것이 유지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지역에서 특구를 조성한다고 해서 그 성과를 얼마나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는 "인구소멸 문제는 파격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적용되면 해결될 수 있다"며 "프랑스의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지 정책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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