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고속도 지하화 추진…상부는 '고밀·복합' 개발한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철도와 고속도로의 지하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분야 혁신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내달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을 통해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을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노선은 6대 특·광역시+α를 대상으로 사업성 및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하순께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상부개발은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핵심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에 노후·저밀 지역은 철도부지와 함께 통합 재정비한다.

철도 재구조화는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간 연계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플랜을 오는 6월 착수한다.

정부는 21세가 도시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종착역 재배치, 노선별 기능·용량 조정, 신규 허브 역사 조성 등을 통해 철도망 재편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자하화 및 상부 개발의 사업 범위와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제원 조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추진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법을 공포하고 사업 정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 법령 제정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통해 ▲국가(종합계획 및 출자) ▲지자체(기본계획·비용지원) ▲공공기관(채권발행·사업총괄) ▲민간(토지매입·개발) 협업으로 역량을 결집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도로용량 확장을 위한 '지하 고속도로 구축 사업'도 본격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 고속도로를 본격화하고 도로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주목적이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서창·김포)과 경부·경인 지하고속도로는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한 지하도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하도로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상부도로 일부 여유공간 여건에 맞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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