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수입산 열연강판 반덤핑 제소 논란…왜?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철강업계가 수입산 열간압연강판(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AD) 제소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 제소가 자칫 일부 기업의 독과점을 부추기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다.

철강산업은 고로를 보유한 기업이 열연강판 등 기초 소재를 생산하고, 나머지 업체가 재압연, 가공 등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데 수입산 철강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고로를 보유한 기업만 이득을 볼 수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고로를 보유한 기업들은 최근 수입산 열연강판에 대한 AD 제소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철광석·원료탄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저렴한 수입산 제품과 경쟁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업계에선 포스코가 조만간 수입산 열연강판에 대한 AD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현대제철 등이 동참하며 중국·일본산 열연강판 수입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포스코가 수입산 열연강판에 대한 AD를 추진하는 명분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와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산 철강재가 국내 철강산업을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서 유통 중인 외국산 열연강판은 톤당 80만원대 초반으로 국내산 열연강판 80만원 중반대에 비해 5~1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지난해 열연강판 수입량은 422만톤으로 전년대비 24% 늘었다.

철광석과 전기료 인상 등으로 생산 비용이 늘면서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AD를 추진하는 이유로 꼽힌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철강 시황 악화와 생산 비용 증가로 전년대비 27.2% 감소한 3조5314억원 영업이익을 올렸다.

냉간압연업체와 강관사 등 하공정 업체들은 포스코의 수입산 열연강판 AD 추진에 대해 제도를 남용해 편법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라고 우려한다.

지난해 중국·일본에서 만든 열연강판 수입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포스코의 내수 판매실적도 661만톤으로 전년 532만톤 대비 24% 이상 증가했는데 수입산 열연강판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수입산 열연강판에 세금을 부과하면 자연스럽게 국내에서 열연강판을 생산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독점적 지위가 올라갈 수 있고,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사업을 전개하는 하공정 업체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수입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에 25.82% 관세가 부과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수입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을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포스코와 중소기업 간에 첨예한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포스코가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고가 정책을 펼치자 이를 유통·가공하는 업체들의 경쟁력이 큰 폭 하락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반덤핑 관세를 통해 수입산 열연강판의 시장 교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독점 품목에 대한 AD 관세 부과로 중소업체들만 힘들 수 있다는 하공정 업체 입장이 엇갈리며 논란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며 중국산도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입산 제품과 국내산 제품간 가격 차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수입산 열연강판에 관세가 부과되고, 포스코가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경우 하공정 업체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열연강판 가격이 5만원 오르면 800만톤 생산능력을 갖춘 세아제강·KG스틸·동국씨엠 부담은 연간 4000억원으로 커져 독점 소재에 대한 수입 규제는 결국 독과점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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