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한 충돌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해야"…당무 개입엔 법적조치(종합2보)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 등을 두고 충돌한 것과 관련 "민생은 외면한 채 김건희 여사 지키기로만 싸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수용을 재차 촉구하는 등 대정부·여당 공세를 강화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심(윤 대통령 의중), 한심(한 위원장 의중)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양측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어 "한심하다"고도 보탰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특히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을 문제 삼으며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또는 정치중립의 의무 위반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정당 활동과 당무, 선거와 공직자의 공무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있었던 것을 인정했다며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더욱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확인해 줬다"며 "이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다.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정 충돌의 배경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한 갈등이라는 점도 부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는 데 급급한 처지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신의 아내만 지키면 법, 질서, 경제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부화뇌동하면서 대통령 부부의 비위만 맞추겠다는 한 위원장과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아니면 특검법의 재의결 시 찬성을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핵심인데, 난데없이 거취 압박으로 쇼를 벌이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하시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이 한 위원장을 띄우기 위한 '정치쇼'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지는 고스톱, 약속 대련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윤석열 심판 총선에서 윤석열 부부의 얼굴을 지우기하고 한동훈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면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으나 제2의 6.29 같은 한동훈 돋보이기 작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총선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은 대통령 리스크와 당을 분리하는 것이었을 것"이라며 "수준 낮은 약속 대련이 맞는지, 정말 당무 개입까지 하면서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불화설이 있는 게 맞는 것인지는 결국은 한 위원장의 행동이 무엇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내홍 사태가 불거지자 제3지대의 야권 인사들도 나란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가칭) 인재위원장은 이날 창당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입당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여당 수뇌 교체 드라마다. 너무 불안하고 기괴한 정권"이라며 "명품 가방 사건을 사과하라는 것이 그토록 상식을 뛰어넘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탈당파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도 논평을 내고 "국정을 내팽개치고 사적 이해충돌을 수습하기 위해 당무 개입을 하는 대통령은 유례가 없다"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대통령께서 무리한 개입을 하려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의 불법적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왕세자' 한 위원장이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며 "이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다.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 소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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