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上)농생명산업지구·국제K팝학교 등 탄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8일 한국소리문화전당 모악당에서 공식 출범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갖는 의미는 전북에 매우 특별하다. 그동안 지역홀대와 핍박 등 지역에서 불멘소리가 나왔던 전북에서 새로운 발 돋움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뉴시스는 두차례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의미와 과제를 짚어본다.

[전주=뉴시스]최정규 김민수 기자 = 지난 18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전북의 특별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전북특별자치도(약칭 전북자치도)가 새롭게 시작된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으로 명칭이 변경, 이들의 1호 업무결재안이 무엇이었는지 잇따라 자료를 내고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참석한 전북자치도 출범식에서 "오늘은 우리 전북인의 꿈이 이뤄지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언급한 것도 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면서 "저와 정부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 여러분께 큰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렇다면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무엇이 달라질까.

첫번째 전북이 독자권역을 형성했다는데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 전북은 호남권에 묶이며 광주·전남에 거의 예속되어 있었다. 이로인해 예산과 인사, 경제 등이 모두 후순위로 밀리면서 전북도민은 지역홀대와 핍박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호남에 묶이지 않은 전북만의 고유한 호칭을 가지게 되고 후순위로 밀렸던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등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분권 시대라는 이름에 맞춰 정부는 지방자치권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분권시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예산 등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펼칠 수 없어 반쪽짜리 지방자치분권이라는 오명을 쓴 것도 사실이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지사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진정한 자치권을 행사했다는데에 의미가 있다.

그동안 권한이 없거나 규제로 인해 막혀있었던 사업들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이양받은 권한을 사용해 추진될 수 있다. 농생명산업지구, 국제케이팝학교, 금융산업 육성, 외국인 특례, 전북형 산업지구 같은 특례들이 전국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상향식 추진 특별자치도라는 점이다. 그간 제주와 세종이 국가에서 뚜렷한 기준을 잡고 시작한 하향식 특별자치도였다면, 전북과 강원은 정반대로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시작됐다.

특히 광역 대도시가 없던 전북은 국가균형발전과 산업화에 뒤처지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위기의 탈출 역할을 해줄 적절한 답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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