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고연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교통카드 지급"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을 떠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만 65세 이상에 대한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층 교통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공약 발표는 언론·교육·경제·정치 분야에 이어 5번째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며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지역 간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며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개혁신당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연간 12만원을 교통 카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44년 전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교통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2천억 원 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천억 원(2020),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2022),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2022)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과 동행한 허은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 부평깡통시장의 한 분식집을 방문한 데 대한 비판이다.

허 위원장은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며 "시가총액 수천조의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 왕정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에게 엄격한 준법의무와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을 공개하는 '황제출장 방지법' 발의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갈등 조정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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