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주식시장 저해하는 세제, 중산층·서민에 피해…법 개정 지지해달라"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중산층·서민 이익의 관점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생각들"이라며 "조금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이나 됐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국민연금 등 많은 기금들의 자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가 되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창출을 해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1400만명에 달하는 상당수 국민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국민연금 등 핵심 사회안전망의 지속성 역시 기금운용 수익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시장 활성화는 국민의 보편적 이익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증권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와 이해관계가 다른 대주주가 주가를 올리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속세제가 과도하다는 언급도 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서 꼭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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