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융 수익에 세금 많이 물리면 시장 물 말라…과감하게 세제 개혁"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좀더 과감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금융상품 수익에 대한 세제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상품시장이 세재나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잘되어 있는 나라보다 우리가 더 세금많이 내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물이 마르게 되면 우리 기업도 어려워 지고 더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조달해야 하고, 또 국민의 자산형성기회가 마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세재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렇게(세제개혁)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SA대해서도 좀더 과감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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