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하고 주적 명시…한반도 전쟁 긴장감 고조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북한이 평양에서 서울까지 단 1분에 도달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명시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유명한 북한 전문가들은 잇따라 북핵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새해부터 한반도에 전쟁 긴장감이 감도는 형국이다.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협상 대표로 나선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도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실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상황은 1950년 6월 초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 그의 할아버지처럼 전쟁을 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전문가들의 이같은 판단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잇따른 핵전쟁 언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명시한 것 또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의 핵전쟁 발언 이후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또 한번 전쟁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은 한미 방어 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이어가며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북한이 발사한 고체연료 추진 극초음속미사일도 한반도 긴장감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력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한다. 마하 5의 속력이면 평양에서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 1분 정도에 불과하다.

요격 수단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전해져 남측을 향해 발사을 할 경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에서 발사 준비과정이 필요없는 고체연료를 사용해 한반도를 긴장하게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에게 극초음속미사일 요격 수단은 없다"며 "극초음속미사일이 지금껏 총 4번 등장했는데 2022년 1·2월 모양과 비교해 보면 다르다. 진화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엊그제 등장한 미사일 경우 아마 러시아의 킨잘급 기술협력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향후 더 진화된 모델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의 한반도 전쟁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선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민 연구위원은 "지난 70년간 이어온 통일 논리를 폐기하고 교전국 관계로 정리하려면 명분이 있어야는데 그 명분이 바로 전쟁"이라며 "전쟁이 바로 임박한 것처럼 전쟁 준비, 대사변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민족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 전쟁 위협을 자꾸 과장하고 있는데 실제 오늘 발언에는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무력통일할 의사 없다'는 방어적인 모습이 담겨있다"며 "결국 전쟁은 명분일 뿐이지 실제 (전쟁을) 할 의사도 그에 대한 배짱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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