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중대재해법에 영세기업 살얼음판…국회, 현장 귀 기울여야"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거론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처벌은 우리 헌법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 중인 신년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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