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반도체 세액 공제가 '대기업 퍼주기'…거짓선동"(종합)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은 없다"며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를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며 비판하는 건 거짓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향후 20년 동안 300만개의 질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다"며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미래전략기술의 핵심 자산도 결국 반도체라고 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도 강조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면 설계·디자인·후공정 기업과 연구개발(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2·3차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가 뒤따르며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들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 총투입해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역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차적으로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앞으로 20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원전 산업의 발전은 필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 원전 한 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며 원전은 필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이를 '대기업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건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본다.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곳이다"며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쓸 거냐, 결국은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건 결국 거짓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가 되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이야기하며 "핵심적인 정보자산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걸 동맹이라고 한다. 협력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인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라고 하는 건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3차장'을 신설하고 '과학수석'도 선발하겠다며 이는 "반도체 산업에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안 장관은 "반도체는 민생"이라며 "민생을 살찌우는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밎 팹리스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SK하이닉스의 신승아 신승아 SK하이닉스 AT(Analysis Technology; 분석기술) 담당은 "소재 무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소부장 국산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과 산학연의 노력에도 현재 대략 장비가 20%, 소재 50% 수준으로 추정되며 핵심 소부장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의 김경륜 상무는 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젊은 반도체를 전공하는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밖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세대반도체연구소 양자연구단에서 재직 중인 이정현 연구원은 "반도체 산업계와 양자기술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올해 예산에 R&D를 좀 줄여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를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사와 삼성전자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을 거론하며 "1970년대 중반부터 선각자들이 있었다. 이병철 회장은 여기(반도체산업)에 국운을 걸어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 우리가 세계 초격차 기술 우위까지 지금 서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그야말로 광범위한 전후방 효과를 통해 우리 민생을 살찌우고 중산층과 서민을 살찌우는 산업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그런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학창 시절 읽은 일본 전자 기업 소니의ㅏ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의 저서를 언급하며 "미래세대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도전정신이라는 걸 느꼈다"며 "여러분의 도전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 대학, 국가가 함께하는 도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전은 국가 간에 또 연대도 해야 되고 또 국가와 기업 간에 또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에 이런 연대와 협력 정신이 갖춰져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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