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새해 첫 만남…의대 정원 '기싸움' 여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새해들어 처음으로 자리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충을 두고 여전히 기싸움을 이어갔다.

복지부와 의협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양측은 지난해 1월부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포함한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열린 첫 회의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23년 한 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연관된 의협과의 소통 횟수를 세어보니 71차례였다"며 "작년 한 해 정부는 의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지역·필수의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 인력 확대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문제로, 국민 목소리와 기대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간 의협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동참한 것처럼 의사 인력 확대에도 적극 협력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김 과장은 "최근 의협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질 높은 교육 과정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과제다.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안해달라. 협의체에서 건설적, 전향적 논의로 국민 기대와 열망에 반드시 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측 대표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수도권 주요 대학 등록 포기자 수치를 언급하며 "명문대 자연계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이 의대 쏠림 현상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의 대거 이탈을 불러온다는 우려가 사회 곳곳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여러 당사자들로 인해 이미 변질됐고 부작용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환자와 인력을 블록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대학병원 난립, 경증·주취자가 차지하는 응급실 혼란 등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공급만 늘리는 방법으로는 아무런 해결을 할 수 없고 또다른 폐단만 불러올 것"이라며, "의료계, 의대상, 사회 각층과 손 잡고 함께 가면 올바른 미래에 다다를 수 있다. 2024년 갑진년이 100년 뒤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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