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미흡' 평가 공공기관…6개→13개로 늘어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이 지난해 6곳에서 올해 13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5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는 ▲사전적 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및 운영의 총 4개 분야 12개 지표로 실시했다. 각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4개 등급을 부여했다.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전체 평균점수는 87.4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시 0.4점이 향상됐다. 기관별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최우수 112개, 우수 165개, 보통 260개, 미흡 1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최우수(20%), 우수(30%), 보통(50%) 등급을 부여하되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을 부여했다.

60점 미만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기도 평택시, 경상북도 김천시, 강원도 홍천군, 전라남도 함평군, 경상북도 고령군,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교통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등 13개다. 지난해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충북 단양군과 서울 구로구 등 6개 기관이다.

법제처, 경기도, 충청북도교육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기관광공사 등 112개 기관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 중 강원도 홍천군, 전라남도 함평군, 경기교통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7개 기관은 2년 이상 미흡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기관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95.4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초 군은 79.0점이다.

행안부는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결과 설명회를 개최해 평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미흡기관 13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운영실태 개선을 권고하고,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 많은 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는 한편, 국민의 시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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