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성범죄 무죄 판결' 정영환 공관위원장 해임해라"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판사 시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정 위원장 해임을 촉구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영환 교수는 판사 시절, 흉기로 여성을 협박하고 항거 불능으로 만들어 성관계를 강요한 강간치상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분명히 성관계를 거부하긴 했지만 피의자 입장에선 피해자가 내심 관계를 원한다고 오해할 만했다'고 밝히며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국민을 경악시켰다"며 "해당 판례는 지금까지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이중 잣대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범죄를 눈감아 준 사람에게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맡기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결혼과 출산의 결정권자는 남자', '전쟁 나면 집단 ㄱㄱ' 등의 혐오 발언을 한 박은식 비대위원으로도 부족해서 공관위원장까지 이런 자를 낙점하다니 한동훈 위원장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한 위원장은 왜곡된 성 인식으로 지금도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혐오와 갈등을 더욱 부추길 셈인가. 혐오 일색 비대위원회를 꾸려 놓고선 어떻게 동료시민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성 평등과 여성 혐오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밝히고 박은식 비대위원과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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