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장 "신속한 우크라 지원해야"…헝가리 반대 우회안 시사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신속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했다. EU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해 온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때를 대비한 '2안' 활용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5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우크라이나 원조와 관련한 협상을 타결하기를 원한다"면서 "우크라이나와 (EU 회원국) 가입 협상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결정 뒤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해 긴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EU 27개 회원국 합의가 가장 우선"이라면서도 "다른 선택지도 준비해야 한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운영상 해결책이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기조 안에서 대안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다음 달 1일 예정된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예산안 타협안을 도출하면 EU 이사회 지도부는 회원국과 유럽의회 의원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게 된다.

지난달 EU에서는 헝가리 반대를 우회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관찰됐다.

구상에 참여한 EU 관계자는 '2안'을 EU가 200억 유로(약 28조7968억원) 규모의 채무를 진 다음 이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참가 회원국이 EU 예산에 보증서를 발급하면 EU 집행위원회가 자본시장에서 200억 유로를 빌려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우크라이나는 EU로부터 보조금 없이 차관만 제공받게 된다.

2안이 가능한 이유는 의사결정 구조상 최고 신용등급을 받은 국가가 이를 보증하면 EU가 이 같은 결정을 하는 데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독일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가 국가 보증을 위한 자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한 관계자는 2안으로 지원을 제공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오르반 총리는 지난 14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EU 장기 예산 증액을 가로막았다. 해당 안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항목으로 4년 동안 500억 유로(약 71조9920억원)를 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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