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세금 감면, 소비·투자 활성화→세금 확대 선순환 효과"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박춘섭 경제수석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헤택이 국가 재정을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게 되겠지만 소비와 투자가 늘어 경기가 좋아지고 다시 세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KBS에 출연해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세가 확산된다. 그러면 세금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세금 감소 문제 세수 부진이 해결돼 선순환이 된다"고 했다.

이어 "R&D 예산의 경우도 세제혜택 주는데 중장기적으로 투자 늘어나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경제 회복이 반도체중심 수출 위주"라며 "내수로 이어지는 시차가 있지만 결국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야해서 소비와 투자 살리는 여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년에는 내수부진에 대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의 온기가 퍼져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