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윤, 쌍특검법 거부하면 정권의 도덕성 붕괴될 것"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 4일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에서 "두 개의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국회에 통과된 지 불과 10분 만에 대변인을 통해 거부권 입장을 밝혔다"며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숙고한 이후 결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일반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매우 비상적인 일"이라며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의) 부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필사적으로 막던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범죄 진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거부권을 운운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무리 공정과 상식을 무너트린 윤석열 정부라고 하더라도 문명 사회에서 기본적 소양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를 차마 입에 담아선 안 될 일이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초유의 국민 저항과 정권 위기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윤 대통령과 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리에 따라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특검법을 이행하고, 관련 특검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최대한 협조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향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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