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종합)

[서울=뉴시스]조성하 임종명 기자 = 국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특검법)도 정부로 보냈다.

국회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쌍특검법안이) 막 이송됐다"면서 "오후 4시 조금 넘어서 보냈다"고 밝혔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김 여사가 2010년을 전후해 코스닥 상장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2년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2020년 4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특검법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4월 정의당 등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대장동 특검법의 경우 당초 신속처리안건 지정했던 것에서 수정 가결됐다. 수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거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바꿨다.

여권 성향의 비교섭 원내 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정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다. 또 수사 범위 확대에 맞춰 기존 10명인 특검 검사 수를 김 여사 특검 검사 수와 동일한 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방금 쌍특검법(김건희, 대장동)이 정부로 이송됐다"면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5일에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이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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