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쌍특검법, 일주일 내 이송…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안 도출할 것"(종합)

[서울=뉴시스] 이종희 조성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에 정부 이송 시기에 대해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에 정부에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난항을 겪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절벽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과제로 관리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쌍특검법의 정부 이송에 대해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 해야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늦추고 할 이유도 없어서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적으로 준비되면 이송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의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는 게 내 경험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여야 대표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지금 많이 의견 좁혀가고 있다"며 "한 두가지 의견 차이를 놓고 접근시키고 있어서 아마도 빠른 시간 내에 합의안을 만들고 법안이 처리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하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유가족 분들이 합의 처리를 원하겠느냐"며 "과거 세월호 사례를 보면 법안만 있지, 제대로 안 된다는 경험 때문에 그렇다. 꼭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본다"며 "선거제 개편을 통해 여야가 상대를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에 국가 과제로 명시하자고 제안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의 위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인구절벽 문제를 제시했다.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하고 장기적인 국가 과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오히려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며 “국가 미래를 위해 줄일 수 없는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인구문제에 대한 투자도 결코 다르지 않다”며 “낳기만 하면 보육·교육·주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 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줘야,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이제는 믿을 수가 있겠구나'하는 믿음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이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이 풍토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한 보육혁신과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체계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도 거론했다.

이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정부는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AI 학습을 도입해 학습자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다"고 했다.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도 확립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인식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온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의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추진을 위해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며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 보인다. 뼈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하다.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시한을 현행 선거일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는 대신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현행제도로 선거를 치르자고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직무와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시행하고,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 상임위원회 개편 등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며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