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집유 기간 중 또 범행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여성 속옷을 훔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9시3분께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환기를 위해 잠시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와 범행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자백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여성이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 등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해 A씨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규명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아울러 범행이 발각돼 도주하기 전 이미 속옷을 훔친 상태라고 보고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을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주이전비 및 심리치료 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9시3분께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환기를 위해 잠시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와 범행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가 자백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여성이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 등 피해를 호소하는 점을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해 A씨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규명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아울러 범행이 발각돼 도주하기 전 이미 속옷을 훔친 상태라고 보고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을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주이전비 및 심리치료 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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