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서울 '1학교 1변호사' 운영…'교육활동 보호팀' 신설

[서울=뉴시스]성소의 기자 = 올해 1학기부터 서울 초·중·고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제공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내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전담팀도 신설된다.

경제·가정·학습·심리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의 조직 개편도 이루어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들이 담긴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모두가 존중 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학기부터 각 학교에 자문변호사를 지원하는 '1학교 1변호사제'를 본격 운영한다. 변호사들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 상담·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그 밖에 학교폭력과 기타 행정적 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자문도 지원한다.

현재 68개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올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학부모 또는 민원인이 학교 방문 전 사전 예약을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교사에게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교원 안심 공제'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작년 2억5000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증액했다.

시교육청 내에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교육활동 보호팀'도 신설한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받는 조사와 수사, 교육활동 침해 사안 등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도 변호사를 1명씩 배치한다.

경제, 가정, 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통해 위(Wee)센터와 지역학습도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센터 3곳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6개 시범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 적합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공동체형 인성교육도 진행한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선도단을 만들어 학생이 타인의 생각을 토론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인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구현하기 위해 IB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를 운영한다.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어렵게 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교사 생활지도 방안인 긍정적 행동지원(PBS)도 제공한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의 활용을 확대하고 난독·난산증 학생을 지원한다.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설치도 계속 추진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지역 기관 연계를 2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11개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을 강화한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해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대학 한국어학당 연계 한국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는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다문화학생 보조인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및 휴대 금지를 시행하고 행사·회의에서 의례적인 기념품과 종이 인쇄물 없는 넷 제로(Net Zero) 캠페인도 추진한다. 다음 달에는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 직속 기관에, 3월부터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

조 교육감은 “새해 모든 학교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이 확대되고 공존의 가치 아래 새로운 협력 문화가 싹트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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