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상반기 내 2%대 물가 목표…전기료 동결, 총선 무관"[일문일답]

[세종=뉴시스]임하은 용윤신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상반기 내 2%대 물가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매야겠다는 차원의 정책 기조를 잡은 것이지 공공요금 동결은 총선과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2024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 관계부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동결한 것과 관련해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전망 흐름으로 봤을 때 상반기 내에 2%대 물가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물가안정 기조가 2%대로 안착하려면 상반기까지는 공공부문이 허리를 조금 더 졸라매야 되겠다는 차원의 정책 기조를 잡은 것이다. 유가가 현재 수준 정도에서 안정되면 그 이후 어떤 스케줄로 정상화해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거다. 총선과는 무관하다."

-노인 일자리의 수당을 6년 만에 인상하고, 1분기 중 직접일자리 지원인원의 90%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선거전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고 직접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6개월이든, 9개월이든 상당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시작을 빨리 해야 연중에 그 예산이 다 집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달라."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 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예상하는지.

"지난번에 예산을 줄인 부분은 정부의 R&D다. 민간의 R&D 규모는 정부 규모의 3배 수준에 달한다. 민간 R&D를 함에 있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증가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더 줌으로써 집중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인구 감소지역의 세컨홈 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마중물 없이 민간을 활성화시킨다는 개념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경제에서 단기적·장기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방 활성화다. 단순히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지방의 발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최대한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세금 혜택을 주는 부분은 나중에 세수 감액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묘할 거라고 본다. 그러니 돈을 최소한으로 드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민간이 움직여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자는 생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한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구체적인 적용 지역이나 가액 같은 건 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준공 후 미분양 문제가 심해지는 거 같은데, 언제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까.

"지금 현재 부동산 중 특히 지방 쪽에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이 악성이다.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은 시간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하겠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를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전망치(2.4%)보다 0.2%포인트(p) 하향조정한 핵심적인 요인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수출 부분은 저희들이 전망하는 정도로 회복이 시작됐고 예상 궤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최근 지난해 3·4분기 소비 부문에서 힘이 약하게 느껴진 부분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또 전망치의 요소별로 보면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다. 지난해까지는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부분도 받쳐줘서 생각보다는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올해는 건설 부분의 부담이 조금 더 있어 수치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줬을 거다." 

-성장률 전망을 0.2%p 낮춘 게 세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보다 0.3%p 올렸는데 그 이유는.

"실질성장률 부분이 0.2%p 내려갔고, 경상성장률은 4.9%로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전망과) 동일하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세수 요인들에 미칠 영향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지만 경상성장률은 동일하니까 그 측면에서는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가는 중동 사태로 유가가 한번 튀고, 농산물 쪽의 영향이 있다 보니 지난해 3.6%로 결과가 나왔다. 지수의 레벨이 그 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레벨을 높인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 영향이 기본적으로 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소비지출 예산(77조1000억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추계된 게 있나.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경정에 나와 있는 과제 중에는 시행령 사항과 법률 사항도 있고, 구체적인 요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경제정책방향 전체의 추가적인 세수효과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와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 구입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상되는 지출은 또 얼마 정도인지.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사업장 관련해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LH가 그 부분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를 하겠다는 거고, 현재 몇만 호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원 정도 되는데, 이를 줄일 방안이 있나.

"내수 회복의 속도가 조금 늦은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다. 여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금리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고금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2조3000억원+α의 재원을 넣겠다. 또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부채 부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과 더불어 납부면제자 기준 조정도 이뤄지는지.

"간이과세 부분은 세금을 거두기는 하는데 조금 부담을 덜어주는 거고, 면세는 아예 세금을 거두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납부면제자의 기준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다."

-올해 설비투자 전망(3.0%)이 타기관보다 높아 보인다. 달성 가능성은.

"설비투자는 우리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정보기술(IT),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 보니 반도체 부분의 경기와 설비투자의 사이클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에 내년에 조금씩 좋아진다고 전망하는 게 맞다. 3% 전망치는 기업들의 투자계획 전체를 받아서 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기업들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넣었다."

-내수대책이 민생보다는 건설 위주로 짜인 것 같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빌라 거래가 너무 안 된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설 경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방향의 3종 세트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의미 있게 담으려 노력했다. 건설경기는 지금 분명히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조금 더 진단하고 협의해서 발표하겠다. 건설업 관련해서는 아마 별도로 대책을 준비 중이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가 될 거다."

-청년이 지방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정주여건 미비다. 첨단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계획에 이 내용이 담겨있는지.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첨단전략산업단지는 공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주변에서 살면서 주변의 지역도 발전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주여건도 개선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다. 단지별로 진척 상황이 조금 다르다. 용인 같은 경우에 이미 정주여건이 포함돼서 계획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R&D 투자(일반분야) 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최초로 시행한 점에 대해 부연 설명해달라.

"(윤인대 국장) R&D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최초 도입 말씀하신 것 같다. 당기분과 증가분 방식은 일반 분야에 대해 있고, 신성장이나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없다. 올해 투자 규모에 따라서 당기분이 유리하면 당기분 방식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새로운 투자계획이 많다면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라는 취지에서 두 방식이 있는 거다. 큰 정책 방향하에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세액공제율이 높지만 사실 전체 R&D 투자 중에서 일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일반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초로 도입해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증가분 방식의 한도를 10%p 올렸다."

-미니 관광단지 신설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고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남발될 여지는 없는지.

"(신은향 문체부 정책기획관) 큰 규모의 관광단지가 되려면 수익성 문제 등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소형화시켜 작은 규모의 관광단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기존에 시도지사가 하던 승인 권한을 시군구, 기초로 내리면서 좀 더 밀착형 관광단지들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부분이 남발되지 않도록 문체부와 행안부·기재부·해수부·농식품부 모두 협의체를 구성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창업·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시점은 언제까지로 보나.

"취득세는 기존 조항에 있고 2025년 말 일몰이다. 일몰 도래 시에도 계속 취득세의 일몰을 연장하는 데 대한 원칙은 행안부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정상적으로 일몰연장하면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상하면 될 것 같다. 신규취득세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수가 현재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과거 취득세 면제를 한 것은 지자체 취득세 손실보다는 여러 가지 부가적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전반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더 이익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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