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저탄소 가속화…4기 배출권거래제 수립[2024 경제정책]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 무탄소 에너지 확산과 저탄소 전환에 속도를 낸다.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량에 비례해 가격을 지불하는 배출권거래제(ETS)의 '4차 기본계획(2026~2035년)'을 연내 수립한다.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은 상반기 중 내놓는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제와 녹색금융 등 관련 지원 인프라를 보강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 거래방식인 유상할당(경매)·배출효율기준(BM)할당 확대와 배출권 과다할당 방지 등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감안해 제4차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량에 비례해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하는 제3차 계획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NDC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4차 기본계획에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 내 모든 부처가 협업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 시장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배출권시장의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활동화도 추진한다.

기업이 혁신적인 저탄소기술을 도입하면 일정기간 고정된 배출권 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기업의 저탄소 혁신기술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부처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투자·보증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난 30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이차보전 지원도 552억6000만원 규모로 키운다. 기후대응기금은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장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한다.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탈탄소 에너지 수요도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하반기 중 개편하고, 중대형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원전은 올해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원전 수출 등 3조원 이상 신규 일감을 발주한다.

수송·건물·산업 등 분야별 저탄소 전환에 앞당긴다. 판매량이 주춤한 전기차 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하고, 충전기 6만기를 보금한다. 이차전지에 필요한 원재료 11개 품목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공공 리모델링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 리모델링에도 적용하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은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친환경·저탄소 세부기술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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