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쓰면 소득공제…노후차 교체 개소세 70% 인하[2024 경제정책]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고물가·고금리로 침체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소비 진작 카드를 대거 꺼내 들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을 소득공제 해주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인하해 주는 방안이다.

숙박쿠폰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국가도 늘린다. Duty-Free(면세) 페스타 할인 폭을 키우고 K팝 콘서트 등과 연계해 소비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소비·관광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에서 올해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주는 셈이다.

여기에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차·전기차·고효율 기기 등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도 추진한다. 올해 노후차를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도 지급하는 방안이다. 3.5t 미만의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이면 최대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추가 지급하고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달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가는 달을 연 2회(2·6월) 확대 시행하고 이와 연계해 숙박 할인, 고속철도(KTX), 관광열차, 항공 등 교통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지역축제 조기 개최를 유도해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숙박쿠폰은 작년 9만장에서 올해 45만장으로 늘리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9만→1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다만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해 사용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국내 관광상품 발굴도 확대한다.

불법 주거 전용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 영업 전환을 유도하고 농어촌 민박 및 빈집 숙박 실증 특례 확대 등 농어촌 공유 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빈집 숙박 실증 특례 요건은 1년 이상 사람이 살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 내 총 50채 이내로 제한됐다. 정부는 올해 5개도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0채를 500채 이내로 늘릴 계획이다. 증축 제한도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 특례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농촌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명 달성을 목표로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올해 12월까지 단체 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국가 대상을 현재 시행 중인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단체여행 소규모화 트렌드를 반영해 승합차 등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과 서비스를 확충하고 제로페이와 해외 결제사의 연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관광호텔로 제한되는 외국인 부가세 환급 숙박유형을 한국 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호텔, 호스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호텔에서 직접 결제할 경우에만 가능했던 외국인 부가세 환급을 온라인여행사(OTA)와 여행사 등 중계플랫폼 사용 시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5월 Duty-Free 페스타의 할인 폭을 최대 20%→30%로 확대하고 기간도 31일에서 40일로 연장한다. K팝 콘서트 등과 연계해 소비 확대도 유도한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이후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허수수료' 경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관광 활성화와 비자 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 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현재 의료관광 초청 실적이 50건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의료관광 관련 특화 특구에 의료광고 허용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