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3년간 150조+α 투입[2024 경제정책]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High5＋(하이5 플러스)'에 3년 간 150조여원의 정책금융이 투입된다.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주요 클러스터도 단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첨단산업을 High5로 꼽아 이들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50조원 넘는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 금융기관에 정부 출자 등으로 자금지원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 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도 확대한다.

이미 조성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 펀드를 신산업과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연내 3조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진행상황도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빠르게 조성·안착하기 위해 관련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이달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첨단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1분기 중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투자규모를 고려해 지원한도를 차등화하고, 한도 내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규제도 폐지한다. 지원비율 상향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비수도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한다.

소멸될 위험이 있는 지역을'자율규제혁신지구(가칭)'를 도입,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농지이용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되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우 산림청과 논의해서 이용을 확대한다. 단 산사태 등 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신산업 분야에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1분기 내에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진행상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8개의 샌드박스를 총괄 관리하는 협의체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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