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 손본다…외국인력 '26만+α' 공급[2024 경제정책]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초저출산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팔을 걷었다. 기존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 예산·세제 지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당 사후지급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명(0.78명) 아래로 떨어졌다. 숱한 저출산 대책에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에 그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는 등 초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 난제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위기에 대응해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출산·육아정책 효과 등을 꼼꼼하게 따져 예산과 세제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 중인 저출산 대책을 뒷받침한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을 일부 차감해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했을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급여의 75%(공무원 85%)는 휴직 중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준다.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운영 중이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더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차감하는 것에서 휴직기간 중 100% 지급하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반기 중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대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무원의 경우 당장 1월부터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관련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재액도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경영지표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를 자율 공시하는 기준에 포함한다. 기존 재택·원격근무에 선택근무와 시차출퇴근도 포함하는 등 유연근무도 활성화한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와 농어촌 등에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지난해 17만2000명 규모에서 26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해외에서 첨단분야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정부초청 장학사업 이공계 선발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영주·귀화제도 개선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사증발급이나 체류를 허가하는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 중 배우자 취업 허용과 부모 초청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비전문인력(E-9) 장기근속특례를 도입하고, 숙련기능 인력(E-7-4) 장기근속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 증가에도 대응해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퇴직연금도 가입·운용·수령 등 단계별 제도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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