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물가 조기 달성…과일 21종 관세 인하·公요금 동결[2024 경제정책]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상반기 내 2% 물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고공행진하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를 면제·인하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상반기 동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하면서 상반기까지 3% 내외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대책을 쏟아부어 상반기 내 2%대 물가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0조8000억원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확대된 규모다.

아울러 착한가격 업소를 현재 6860개에서 연내 1만개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민간 배달앱과 협조해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배달료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배달료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를 면제·인하해 상반기 중 30만t을 신속히 수입한다. 관세 지원 규모는 1351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신선식품인 바나나(15만t), 파인애플(4만t), 망고(1만4000t), 자몽(8000t), 아보카도(1000t), 오렌지(5000t) 등이 포함된다. 딸기(6000t), 기타(1만5000t) 등 냉동식품과 사과 농축액, 과일퓌레, 토마토페이스트 등 13종의 가공식품도 관세 면제·인하 대상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2%였는데 이 중 0.4%포인트(p)가 과일의 영향이었다"며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를 면제·인하해 상반기 중 30만t 과일을 신속히 수입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채소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대파, 건고추, 양파, 닭고기, 계란 가공품 등 총 6만t 수준 수입할 예정이다. 대파 3000t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건고추(2000t)와 양파(2만t)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기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닭고기(3만t), 계란 가공품(5000t), 계란(수입 전량)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 반입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 안정 기여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물가가 2%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공공부문이 허리를 조금 더 졸라매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잡은 것"이라며 "유가가 현재 수준이고 물가가 안정되면 어떻게 (공공기관 재무) 정상화를 해 나갈지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는)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석유, 주류, 통신장비, 금융,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 또한 공정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2분기 내에는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것) 정보공개도 의무화한다.

약사회와 협조해 감기약, 연고, 소화제 등 다소비 의약품 40여개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수영장·헬스장에 적용되는 체육시설 가격 표시를 13세 미만 체육 교습업까지 확대한다.

올해 일몰되는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안정적인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및 전기·가스요금 원가 인하 부담 경감을 위해 LNG 직수입자의 도입 체계 개선도 상반기 내 추진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위험시 천연가스 직수입자에게 비축 도입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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